170414

Estévez-Abe, Margarita, and Manuela Naldini, 2016. “Politics of Defamilialization: a Comparison of Italy, Japan, Korea and Spain.”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6 (4): 327–343.

Abstract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의 지난 15년간의 케어의 ‘탈가족화’ 경험. 거시적 정치 제도들, 이를테면 선거 시스템이라든가 정부의 타입의 역할을 주목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탈가족화 정치 타입이 존재함을 밝힘. 1) 선거 지향 2) 문제 지향. 서로 다른 정책 아웃컴은 각각의 제도적 배치institutional configurations에 따른 것이며, 내각의 정당 구성이나 문화적 지향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님.

Intro

이 네 국가들을 비교하는 것으로 기존에 간과되어왔던 정책 배리에이션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며, 새로운 인과적 요소를 집어넣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줌. 한국과 스페인은 일본과 이탈리아보다 급격한 정책 변화를 겪었다. 왜 그런 급격한 변화가 가능했는가?

일본은 더 특이함. childcare expansion은 크게 뒤쳐지고 있으면서 Long Term Care 지출에서는 성공적인 큰 정책적 변화가 보임. (주; 이들은 기본적인 전제를 이들 정책이 ‘탈가족화’ 정책이라고 두지만, 오히려 가족주의레짐의 강화에 기여한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이를테면 安里(2016)의 논의.)

정치 제도와 사회 정책의 변화의 관계에 주목. 즉, 한국과 스페인의 경우 선거 경쟁이 정책 경쟁을 불러왔음. 이러한 선거-지향 정책 변화는 이탈리아와 일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음. 하지만 문제-지향 정치를 통해 LTC 개혁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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