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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林千恵子,2015,『外国人労働者受け入れと日本社会――技能実習制度の展開とジレンマ』東京大学出版社.

서장 외국인 受け入れ에 관한 근년의 움직임

2014년 1월, 산업경쟁력 회의가 ‘성장전략진화를 위한 검토 방침’으로 외국인재 도입을 제언. 그 후, 건설 기능 노동자 부족 문제로 인해, 동년 4월 4일에 긴급조치로서 건설업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를 결정.  (기능 실습 제도를 확충하는 방안)

2014년 6월 각의결정된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4″에서는,

  1. 기능실습제도의 見直し
  2. 건설 및 조선 분야에의 외국인재의 활용
  3. 국가전략특구에서의 가사지원인재의 도입
  4. 개호 분야에 있어서의 외국인 유학생의 활용

의 네 가지가 정책목표로 명기.

제 1장 일본 사회와 이민 정책

 

제 8장 저숙련 노동자 受け入れ 정책의 검토

3. 일본이 단순 노동자 수입을 불요로 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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