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410

濱口桂一郎,2010,「日本の外国人労働者政策ーー労働政策の否定に立脚した外国人政策の『失われた二〇年』」五十嵐泰正編『労働再審② 越境する労働と<移民>』大月書店.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본질적 곤란성과 일본적 특수성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본질적 논란성

이익 구조를 지극히 간단히 말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국내 경영자 입장과 노동자 입장.

 

노동정책으로서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제기와 그 전면 부정

 

1989년 개정 입관법에 의한 ‘사이드 도어’로부터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정책

1989년의 입관법 개정

일계남미인, 연수생.

 

연수・기능 실습 제도라고 하는 특설 입구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방향성 – ‘잃어버린 20년’으로부터의 탈각

 

 

 

上林千恵子,2015,『外国人労働者受け入れと日本社会――技能実習制度の展開とジレンマ』東京大学出版会.

서장 외국인 受け入れ에 관한 최근의 움직임

 

일본 사회와 이민 정책

 

 

明石純一,2011,「受け入れ是非論とその展開」安里和晃編『労働鎖国ニッポンの崩壊――人口減少社会の担い手はだれか』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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