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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里和光,2016、「福祉レジームと海外人材の位置付け」『現代思想』44(3): 170-181.

들어가며

어느 나라든 해외 인재의 도입은 이뤄지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위치지어지는가 하는 것은 복지 레짐에 크게 좌우되며, 단지 이민 정책 단독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복지레짐이라는 국가의 형태가 영향을 주는 것.

복지 레짐의 장래와 전망

케어의 역사는 외부화의 역사. 하지만 케어는 다른 노동처럼 쉽게 상품화되지 못하는 성질도 갖고 있는데, 케어에는 친밀성이나 호혜성, 이타성 등의 사회적 교환으로 표현되어 왔기 때문. 하지만 요즘은 친밀성의 영역 밖에서도 케어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여기엔 공업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여성의 노동력화와 그것에 의한 가사 노동의 담지자의 부재, 고령화율의 상승에 의한 노동력 부족, 의료・복지의 전문화 등의 이유가 생각될 수 있다.

복지의 공급원: 가족, 국가, 시장 (Esping-Andersen 1999). 폴라니 (1977)의 호혜, 재분배, 시장과 유사. 그 믹스에 따라 복지 레짐이 결정될 수 있고, 일본은 가족이 복지의 공급을 많이 담당하는 가족주의적 복지 레짐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주장 (新川 2005, 辻 2012).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제도를 통한 복지의 사회화의 시도가 있었음. 하지만 일본에선 가족 케어가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호보험 안에서 가족 개호의 존재는 들어가 있지 않게 된 경향.

타 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

홍콩, 한국, 대만, 싱가폴 순으로 고령화율이 높음.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 또한 국토가 작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음. 따라서 당초의 노동 집약 산업에 의한 경제성장은 남성 노동력의 고갈에 의해 한계를 맞았고,  여성을 노동력화함과 동시에 외국인 노동력이나 이민의 도입 등을 추진.

이런 식으로 가사노동자를 통해 가족 케어를 보강하는 것은 ‘가족화 정책’ (安里 2009) 의 하나. 이러한 케어의 공급 체제에 대해서는 1) 케어의 국제분업체제-국제적 착취라는 비판 2) 외국인 노동자는 자신의 친밀한 공간에서 장기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획득할 수 없음 이라는 비판.

아시아의 복지 레짐의 다양화와 외국인

가족주의적 복지레짐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싱가폴, 홍콩, 타이완 중 개호보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타이완에 대해서.

케어의 ‘국민화’

일본은 케어의 담지자의 국민화를 추진. 개호 보험은 실업률이 높았던 시기에 도입되어, 고용의 흡수원으로 노동정책상에서도 중요한 섹터였음. 개호복지사 자격은 (국적 조항은 없었으나) 외국인에게는 허들이 높았기 때문에, 외국인을 케어 노동으로부터 멀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2015년 후로성은 케어 전문가의 길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빠른 단계에서 선택하게끔 하는 정책 목표를 세웠으나 외국인과 해외인재는 여기서 제외됨.

일본은 여태까지 기술 전문직 인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으나, EPA에 의한 간호사/개호복지사 후보자를 제대로 위치짓지 못하고 있음. 후생노동성은 여전히 간호, 개호 노동력 부족은 없다는 입장. 현재까지도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

그렇다면 EPA에 의한 수입은 얼마나 큰 임팩트를 가졌는가? 2008년에 수입이 시작된 EPA로 여태껏 3100명이 입국. 엄청 적은 숫자. 2016년 1월 시점의 국가시험 합격자는 500명 정도로, 간호사가 154명, 개호복지사가 352명. 각각의 시장에서 0.01%, 0.02%에 불과.

EPA에 대해서는, 반대로 외국인 노동력의 높은 코스트 체제가 지적되게 되었다 (‘사회 코스트론’). 반론이야 어렵지 않음.

일본형 모델과 다양성

일본의 고도성장은, 남성 중심의 고용 모델과 성 역할 분업으로 이뤄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님. 여성은 재생산 노동의 주된 종사자였고, 노동시장에서는 보조적 노동력에 그쳤음. 이러한 언밸런스한 성 역할에 기반한 성장의 제도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성장을 근원으로 하는 사회제도로 바꿔 갈 필요가 있음.

 

安里和光、2016、「移民レジームが提起する問題――アジア諸国における家事労働者と結婚移民」『季刊・社会保障研究』51 (3-4): 270-286.

들어가며

케어의 담지자를 해외로부터 들여와 충당하는 정책이 ‘이주 노동의 여성화’를 낳고, 또 양적인 확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바리에이션은 다양하다. 일본이나 싱가폴의 시설 개호처럼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처럼 영주자격신청의 길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비전문직으로서 가사노동자는 권리 보장의 길이 닫혀 있다. 또, 케어를 목적으로 국제결혼하는 경우도 있음.

원래 이러한 재생산 노동은, 가족이나 커뮤니티로 묶인 친밀권의 안에서 자기완결되는 것으로 상정되어 왔다. 특히 가족주의 복지레짐이라 여겨지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렇다. 하지만 다양화되고 있음.

이러한 케어의 사회화 내지는 시장화는 케어의 외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외부화의 원인으로서는 이하의 3개를 지적할 수 있다. 1) 케어의 전문화와 직업화 2) 공업화에 의한 노동력화의 과정에 있어서의 외부화. 이를테면 ‘주부 없는 전문직 세대’ (Sassen 2003). 3) 인구구성의 변화에 의해 일어나게 되는 외부화. 한정된 인구로 확대되는 고령자 케어를 유지해야 한다는 ‘케어 압력’과, 경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경제 압력’의 이중의 압박에 시달림.

여기에서는 가족주의적 복지 레짐이라고 불리는 동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의, 케어의 사회화와 해외인재와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일본과 한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들은 케어의 사회화 (시장화가 아니다) 를 지향하고 있지 않음. 여성의 노동시장 정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도입되었기 때문. 워크페어적. 이런 식으로 달성된 국내의 젠더평등은 굳이 말하자면 경제정책의 수단이었음. 정부가 사회화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아닌, 가족 케어를 외국인 가사노동자 등으로 보완/촉진하여 가족주의를 보강, 유지하는 방향.

일본이 가진 차이점은, 농촌부에 잉여노동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력화를 굳이 일찍 이룰 필요가 없었던 것. 이때문에 남성 중심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과거에는 가능했다.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로 남았음.

본 연구의 의의

가사 노동자나 결혼 이민 등의 해외인재가 어떻게 케어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밝히고자 함. 가족 복지의 보강, 형성에 접합되는 가사노동자나 결혼 이민의 국제이동은, 재생산 노동의 국제분업체제의 하나의 형태이며, 가족 복지를 유지, 촉진시키는 ‘가족화 정책’ (安里 2009) 와 함께 오늘날의 새로운 친밀권의 강화로 작용하며, 이는 신 가족주의라고 불러도 될 정도. 이러한 이동은 종래에는 충분히 이론화되지 못했다.

  1. ‘자본주의가 성애 일치를 전제로 한 근대 가족에 있어서의 성 역할 분업의 고정을 통해 노동력 재생산 체제를 확립했다’는 기존의 주장은 이러한 재생산 노동의 국제분업 체제를 설명하지 못한다. 국제 이동이 큰 역할을 맡고 있으며, 위 주장이 전제하는 근대화 과정 그 자체가 한계의 원인.
  2. 이러한 국제분업 체제는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전제로 하는 복지 레짐론에서 일탈한 현상. 어떤 레짐이든 복지 급부의 대상은 국민이라고 하는 전제. 시민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부분. 케어가 외부화될 때에는, 여기에 대응하는 형태로 도상국 여성이 充てられるが、 이러한 재생산 노동의 국제 상품화는, 친밀권에 새로운 선 긋기로 작용.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친밀권의 외부화라고 하는 탈영역화에는, 경제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이민정책, 인구정책, 가족정책 등 대단히 광범위한 정책이 관련되어 있음. 케어의 공급에 관련되는 정책이 광범위에 이른다는 것은 즉, 친밀권 영역에 배태된 케어는 친밀권에 있어 원래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영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가족 복지는, 정부 개입에 의해 만들어진 것.
  2. 이런 문맥에서, 재생산 노동의 외부화는, 가족복지의 유지, 강화를 목적으로 함. 사회관계가 배태된 케어를 외부화한다는 것은, 성 역할분업에 기반한 케어에서 여성을 해방하고, 여성의 노동력화를 촉진하여 그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며, 한편으로 가사 부담을 경감하는 등, 자립한 개인을 만들어내는 ‘개인화’를 지향하고, 친밀권의 붕괴를 불러오는 것처럼 보임. 하지만 실제로는, 외부화로는 가족 규범은 소멸하지 않는다. 친밀성의 노동의 상품화 = 친밀권의 붕괴가 아니라, 반대로 친밀권의 유지, 강화를 목적으로 한, 재생산 노동의 상품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밝힘.
  3. 이민 정책의 시점에서 말하자면, 노동자와 결혼 이민에 대해서 대조적인 정책이 취해지고 있다. 가사노동자에 대해서는, 단기체제형 체재자격을 부여. 장기간 체제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영주자격의 신청이나 귀화는 불가능.

국제가사노동시장의 형성: 왜 FDW는 늘었는가?

두 개의 국면. 1) 1970년~90년대의 경제성장과 여성의 노동력화.

왜 FDW는 타 아시아 국가에서 쉽게 침투했는가? 1) 국가의 시점에서 본다면 경제성장, 특히 고학력자의 전문화의 요청, 주체에 착목한다면 이는 고학력 여성의 취업과 육아의 양립 수단의 확보. 특히 육아를 담당할 사람의 확보가 중요했음. 2) 국내의 노동자와 경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 출퇴근하는 국내의 가사노동자와 들어사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는 노동형태도 노동의 내용도 다름. 결국, 홍콩이나 타이완의 정부는 FDW의 도입 제한을 포기 (安里 2011). 건설이나 제조업 등에 비해, 자국민 노동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도 여기서는 딱히 동작하지 않았음. 외국인의 독점이 허용.

또 하나의 국면 2) 고령화에 따른 케어 수요의 증대.

제 2 국면에 있어서의 결혼 이민

친밀권의 강화와 한정적인 시민권

고령자 케어의 사회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포지션

가족주의 복지레짐에 있어서의 사회화와 해외인재의 관계에 대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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