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글 목록: 2017년 4월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fsQCA) 관련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 방법의 이해와 적용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과학에서 퍼지셋 활용의 모색: 퍼지 이상형 분석과 결합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ファジィセット質的比較分析の応用可能性―fsQCAによる人間開発指数の再構成―

 

170414

Estévez-Abe, Margarita, and Manuela Naldini, 2016. “Politics of Defamilialization: a Comparison of Italy, Japan, Korea and Spain.”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6 (4): 327–343.

Abstract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의 지난 15년간의 케어의 ‘탈가족화’ 경험. 거시적 정치 제도들, 이를테면 선거 시스템이라든가 정부의 타입의 역할을 주목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탈가족화 정치 타입이 존재함을 밝힘. 1) 선거 지향 2) 문제 지향. 서로 다른 정책 아웃컴은 각각의 제도적 배치institutional configurations에 따른 것이며, 내각의 정당 구성이나 문화적 지향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님.

Intro

이 네 국가들을 비교하는 것으로 기존에 간과되어왔던 정책 배리에이션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며, 새로운 인과적 요소를 집어넣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줌. 한국과 스페인은 일본과 이탈리아보다 급격한 정책 변화를 겪었다. 왜 그런 급격한 변화가 가능했는가?

일본은 더 특이함. childcare expansion은 크게 뒤쳐지고 있으면서 Long Term Care 지출에서는 성공적인 큰 정책적 변화가 보임. (주; 이들은 기본적인 전제를 이들 정책이 ‘탈가족화’ 정책이라고 두지만, 오히려 가족주의레짐의 강화에 기여한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이를테면 安里(2016)의 논의.)

정치 제도와 사회 정책의 변화의 관계에 주목. 즉, 한국과 스페인의 경우 선거 경쟁이 정책 경쟁을 불러왔음. 이러한 선거-지향 정책 변화는 이탈리아와 일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음. 하지만 문제-지향 정치를 통해 LTC 개혁을 가능하게 함.

170413

上林千恵子,2015,『外国人労働者受け入れと日本社会――技能実習制度の展開とジレンマ』東京大学出版社.

서장 외국인 受け入れ에 관한 근년의 움직임

2014년 1월, 산업경쟁력 회의가 ‘성장전략진화를 위한 검토 방침’으로 외국인재 도입을 제언. 그 후, 건설 기능 노동자 부족 문제로 인해, 동년 4월 4일에 긴급조치로서 건설업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를 결정.  (기능 실습 제도를 확충하는 방안)

2014년 6월 각의결정된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4″에서는,

  1. 기능실습제도의 見直し
  2. 건설 및 조선 분야에의 외국인재의 활용
  3. 국가전략특구에서의 가사지원인재의 도입
  4. 개호 분야에 있어서의 외국인 유학생의 활용

의 네 가지가 정책목표로 명기.

제 1장 일본 사회와 이민 정책

 

제 8장 저숙련 노동자 受け入れ 정책의 검토

3. 일본이 단순 노동자 수입을 불요로 한 배경

170412

明石純一,2010,『入国管理政策――「1990年体制」の成立と展開』ナカニシヤ出版.

明石純一,2011,「受け入れ是非論とその展開」安里和晃編『労働鎖国ニッポンの崩壊――人口減少社会の担い手はだれか』66-81.

梶田孝道,1994,『外国人労働者と日本』日本放送出版協会.

일본의 ‘특수성’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을 통한 설명.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굳이) 필요 없던 (과거의) 경제 성장.

170410

濱口桂一郎,2010,「日本の外国人労働者政策ーー労働政策の否定に立脚した外国人政策の『失われた二〇年』」五十嵐泰正編『労働再審② 越境する労働と<移民>』大月書店.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본질적 곤란성과 일본적 특수성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본질적 논란성

이익 구조를 지극히 간단히 말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국내 경영자 입장과 노동자 입장.

 

노동정책으로서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제기와 그 전면 부정

 

1989년 개정 입관법에 의한 ‘사이드 도어’로부터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정책

1989년의 입관법 개정

일계남미인, 연수생.

 

연수・기능 실습 제도라고 하는 특설 입구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방향성 – ‘잃어버린 20년’으로부터의 탈각

 

 

 

上林千恵子,2015,『外国人労働者受け入れと日本社会――技能実習制度の展開とジレンマ』東京大学出版会.

서장 외국인 受け入れ에 관한 최근의 움직임

 

일본 사회와 이민 정책

 

 

明石純一,2011,「受け入れ是非論とその展開」安里和晃編『労働鎖国ニッポンの崩壊――人口減少社会の担い手はだれか』66-81.

 

 

R / LaTeX 관련 문서 / 링크 모음

개인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한 / 유용할 것 같은 문서들을 메모.

[R] [LaTeX] R での分析結果を LaTeX 形式で出力するパッケージ比較 (後編)

stargazer 패키지를 이용한 R -> LaTeX로의 분석 결과 출력

Rで様々な表を書く。パラメータの多いStanの結果も美しい表に。

R 초보를 위한 데이터 클린징 실습

LaTeX + Beamer でスライドを作る

Configuring Scrivener to output LaTeX

근데 결국 Scrivener에서 Copy&Paste 하는 게 더 편한 걸로.

How to publish with R Markdown in WordPress – 3.14a

LaTeX 를 처음 설치하기

【必見】Atomで作る快適な論文執筆TeX環境【Mac】【卒論】【LaTeX】

TeXをAtomで書くための環境構築をMacでやってみる

[TeX] El Capitanでtlmgrコマンドが使えないときの対処

170409 2

安里和光,2016、「福祉レジームと海外人材の位置付け」『現代思想』44(3): 170-181.

들어가며

어느 나라든 해외 인재의 도입은 이뤄지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위치지어지는가 하는 것은 복지 레짐에 크게 좌우되며, 단지 이민 정책 단독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복지레짐이라는 국가의 형태가 영향을 주는 것.

복지 레짐의 장래와 전망

케어의 역사는 외부화의 역사. 하지만 케어는 다른 노동처럼 쉽게 상품화되지 못하는 성질도 갖고 있는데, 케어에는 친밀성이나 호혜성, 이타성 등의 사회적 교환으로 표현되어 왔기 때문. 하지만 요즘은 친밀성의 영역 밖에서도 케어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여기엔 공업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여성의 노동력화와 그것에 의한 가사 노동의 담지자의 부재, 고령화율의 상승에 의한 노동력 부족, 의료・복지의 전문화 등의 이유가 생각될 수 있다.

복지의 공급원: 가족, 국가, 시장 (Esping-Andersen 1999). 폴라니 (1977)의 호혜, 재분배, 시장과 유사. 그 믹스에 따라 복지 레짐이 결정될 수 있고, 일본은 가족이 복지의 공급을 많이 담당하는 가족주의적 복지 레짐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주장 (新川 2005, 辻 2012).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제도를 통한 복지의 사회화의 시도가 있었음. 하지만 일본에선 가족 케어가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호보험 안에서 가족 개호의 존재는 들어가 있지 않게 된 경향.

타 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

홍콩, 한국, 대만, 싱가폴 순으로 고령화율이 높음.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 또한 국토가 작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음. 따라서 당초의 노동 집약 산업에 의한 경제성장은 남성 노동력의 고갈에 의해 한계를 맞았고,  여성을 노동력화함과 동시에 외국인 노동력이나 이민의 도입 등을 추진.

이런 식으로 가사노동자를 통해 가족 케어를 보강하는 것은 ‘가족화 정책’ (安里 2009) 의 하나. 이러한 케어의 공급 체제에 대해서는 1) 케어의 국제분업체제-국제적 착취라는 비판 2) 외국인 노동자는 자신의 친밀한 공간에서 장기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획득할 수 없음 이라는 비판.

아시아의 복지 레짐의 다양화와 외국인

가족주의적 복지레짐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싱가폴, 홍콩, 타이완 중 개호보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타이완에 대해서.

케어의 ‘국민화’

일본은 케어의 담지자의 국민화를 추진. 개호 보험은 실업률이 높았던 시기에 도입되어, 고용의 흡수원으로 노동정책상에서도 중요한 섹터였음. 개호복지사 자격은 (국적 조항은 없었으나) 외국인에게는 허들이 높았기 때문에, 외국인을 케어 노동으로부터 멀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2015년 후로성은 케어 전문가의 길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빠른 단계에서 선택하게끔 하는 정책 목표를 세웠으나 외국인과 해외인재는 여기서 제외됨.

일본은 여태까지 기술 전문직 인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으나, EPA에 의한 간호사/개호복지사 후보자를 제대로 위치짓지 못하고 있음. 후생노동성은 여전히 간호, 개호 노동력 부족은 없다는 입장. 현재까지도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

그렇다면 EPA에 의한 수입은 얼마나 큰 임팩트를 가졌는가? 2008년에 수입이 시작된 EPA로 여태껏 3100명이 입국. 엄청 적은 숫자. 2016년 1월 시점의 국가시험 합격자는 500명 정도로, 간호사가 154명, 개호복지사가 352명. 각각의 시장에서 0.01%, 0.02%에 불과.

EPA에 대해서는, 반대로 외국인 노동력의 높은 코스트 체제가 지적되게 되었다 (‘사회 코스트론’). 반론이야 어렵지 않음.

일본형 모델과 다양성

일본의 고도성장은, 남성 중심의 고용 모델과 성 역할 분업으로 이뤄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님. 여성은 재생산 노동의 주된 종사자였고, 노동시장에서는 보조적 노동력에 그쳤음. 이러한 언밸런스한 성 역할에 기반한 성장의 제도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성장을 근원으로 하는 사회제도로 바꿔 갈 필요가 있음.

 

安里和光、2016、「移民レジームが提起する問題――アジア諸国における家事労働者と結婚移民」『季刊・社会保障研究』51 (3-4): 270-286.

들어가며

케어의 담지자를 해외로부터 들여와 충당하는 정책이 ‘이주 노동의 여성화’를 낳고, 또 양적인 확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바리에이션은 다양하다. 일본이나 싱가폴의 시설 개호처럼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처럼 영주자격신청의 길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비전문직으로서 가사노동자는 권리 보장의 길이 닫혀 있다. 또, 케어를 목적으로 국제결혼하는 경우도 있음.

원래 이러한 재생산 노동은, 가족이나 커뮤니티로 묶인 친밀권의 안에서 자기완결되는 것으로 상정되어 왔다. 특히 가족주의 복지레짐이라 여겨지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렇다. 하지만 다양화되고 있음.

이러한 케어의 사회화 내지는 시장화는 케어의 외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외부화의 원인으로서는 이하의 3개를 지적할 수 있다. 1) 케어의 전문화와 직업화 2) 공업화에 의한 노동력화의 과정에 있어서의 외부화. 이를테면 ‘주부 없는 전문직 세대’ (Sassen 2003). 3) 인구구성의 변화에 의해 일어나게 되는 외부화. 한정된 인구로 확대되는 고령자 케어를 유지해야 한다는 ‘케어 압력’과, 경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경제 압력’의 이중의 압박에 시달림.

여기에서는 가족주의적 복지 레짐이라고 불리는 동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의, 케어의 사회화와 해외인재와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일본과 한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들은 케어의 사회화 (시장화가 아니다) 를 지향하고 있지 않음. 여성의 노동시장 정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도입되었기 때문. 워크페어적. 이런 식으로 달성된 국내의 젠더평등은 굳이 말하자면 경제정책의 수단이었음. 정부가 사회화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아닌, 가족 케어를 외국인 가사노동자 등으로 보완/촉진하여 가족주의를 보강, 유지하는 방향.

일본이 가진 차이점은, 농촌부에 잉여노동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력화를 굳이 일찍 이룰 필요가 없었던 것. 이때문에 남성 중심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과거에는 가능했다.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로 남았음.

본 연구의 의의

가사 노동자나 결혼 이민 등의 해외인재가 어떻게 케어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밝히고자 함. 가족 복지의 보강, 형성에 접합되는 가사노동자나 결혼 이민의 국제이동은, 재생산 노동의 국제분업체제의 하나의 형태이며, 가족 복지를 유지, 촉진시키는 ‘가족화 정책’ (安里 2009) 와 함께 오늘날의 새로운 친밀권의 강화로 작용하며, 이는 신 가족주의라고 불러도 될 정도. 이러한 이동은 종래에는 충분히 이론화되지 못했다.

  1. ‘자본주의가 성애 일치를 전제로 한 근대 가족에 있어서의 성 역할 분업의 고정을 통해 노동력 재생산 체제를 확립했다’는 기존의 주장은 이러한 재생산 노동의 국제분업 체제를 설명하지 못한다. 국제 이동이 큰 역할을 맡고 있으며, 위 주장이 전제하는 근대화 과정 그 자체가 한계의 원인.
  2. 이러한 국제분업 체제는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전제로 하는 복지 레짐론에서 일탈한 현상. 어떤 레짐이든 복지 급부의 대상은 국민이라고 하는 전제. 시민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부분. 케어가 외부화될 때에는, 여기에 대응하는 형태로 도상국 여성이 充てられるが、 이러한 재생산 노동의 국제 상품화는, 친밀권에 새로운 선 긋기로 작용.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친밀권의 외부화라고 하는 탈영역화에는, 경제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이민정책, 인구정책, 가족정책 등 대단히 광범위한 정책이 관련되어 있음. 케어의 공급에 관련되는 정책이 광범위에 이른다는 것은 즉, 친밀권 영역에 배태된 케어는 친밀권에 있어 원래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영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가족 복지는, 정부 개입에 의해 만들어진 것.
  2. 이런 문맥에서, 재생산 노동의 외부화는, 가족복지의 유지, 강화를 목적으로 함. 사회관계가 배태된 케어를 외부화한다는 것은, 성 역할분업에 기반한 케어에서 여성을 해방하고, 여성의 노동력화를 촉진하여 그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며, 한편으로 가사 부담을 경감하는 등, 자립한 개인을 만들어내는 ‘개인화’를 지향하고, 친밀권의 붕괴를 불러오는 것처럼 보임. 하지만 실제로는, 외부화로는 가족 규범은 소멸하지 않는다. 친밀성의 노동의 상품화 = 친밀권의 붕괴가 아니라, 반대로 친밀권의 유지, 강화를 목적으로 한, 재생산 노동의 상품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밝힘.
  3. 이민 정책의 시점에서 말하자면, 노동자와 결혼 이민에 대해서 대조적인 정책이 취해지고 있다. 가사노동자에 대해서는, 단기체제형 체재자격을 부여. 장기간 체제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영주자격의 신청이나 귀화는 불가능.

국제가사노동시장의 형성: 왜 FDW는 늘었는가?

두 개의 국면. 1) 1970년~90년대의 경제성장과 여성의 노동력화.

왜 FDW는 타 아시아 국가에서 쉽게 침투했는가? 1) 국가의 시점에서 본다면 경제성장, 특히 고학력자의 전문화의 요청, 주체에 착목한다면 이는 고학력 여성의 취업과 육아의 양립 수단의 확보. 특히 육아를 담당할 사람의 확보가 중요했음. 2) 국내의 노동자와 경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 출퇴근하는 국내의 가사노동자와 들어사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는 노동형태도 노동의 내용도 다름. 결국, 홍콩이나 타이완의 정부는 FDW의 도입 제한을 포기 (安里 2011). 건설이나 제조업 등에 비해, 자국민 노동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도 여기서는 딱히 동작하지 않았음. 외국인의 독점이 허용.

또 하나의 국면 2) 고령화에 따른 케어 수요의 증대.

제 2 국면에 있어서의 결혼 이민

친밀권의 강화와 한정적인 시민권

고령자 케어의 사회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포지션

가족주의 복지레짐에 있어서의 사회화와 해외인재의 관계에 대해 검토.

170409 1

安里和晃,2014,「不足するケアと外国人受け入れ政策――看護・介護・家事を巡って」『フォーラム現代社会学』13: 93-101.

요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한 여성의 노동력화와 고령화의 진행에 대응하고자, 가사, 개호, 간호의 외부화가 많은 아시아 각국에서 이뤄지고 있음. 싱가폴, 홍콩, 대만, 한국, 동남 아시아.

일본의 경우 성역할분업에 기반한 가족 모델이 비교적 강했으므로 가사노동 등의 외부화는 늦어졌는지만, 외국인 노동력 수입과 관련한 논의가 벌어진 적은 몇 번 있음. 여기서는 그것들을 돌아보도록 함.

EPA에 있어서도 개호, 간호 부문의 인재 부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 하에 ‘후보자’라는 형태로 이상한 운용을 해왔음.

1 들어가며

일본에서 가사 노동의 외부화 내지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이 늦어진 이유는 국내에 활용 가능한 잠재 노동력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 특히 농촌부.

2008년 EPA를 통해 간호사, 개호복지사 등의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올 수 있게 되었기는 했지만, 이는 노동력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자유무역을 위한 타협의 일환이었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고작 1500명. 타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되는 이러한 일본의 특수성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2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기본적으로 일본은

高度人材の受け入れには積極的で 、いわゆる単純労働者の受け入れは行わないというのが原則であり、これは1967年以降閣議決定の際に、労働大臣が口頭で了解を得る形で決定されたといわれる。 (94)

또한 8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의 단순 노동자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고용기본계획”으로 굳게 유지.

  • 外国人雇用問題研究会 2002
  • 雇用対策基本計画  1999
  • 厚生労働省白書 2010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의 경우 노동력 수요에 대응하기보다는 이중 노동 시장으로 인한 경합의 발생을 더욱 문제시했다는 것.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러나 노동력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보니, de facto 한 단순 노동력 유치를 하게 됨.

이밖에 외국인 노동력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로 1) 이중 노동시장의 형성으로 인한 노동 조건의 하락 2) 값싼 노동력 활용으로 이노베이션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사라짐 3) 범죄나 섹스 워크에 대한 우려 등.

3 가사 부문, 케어 부문에 있어서의 受け入れ 논의

3.1 개호보험과 포인트제 도입 관련

1990年代、厚生労働省は高齢化を背景とした看護・介護職 における外国人労働者の受け入れの可能性に つ い て指摘してい る。 また介護保険制度実施 前の 1990年代後半、厚生省 (当時)内部に おいて外国人ホームヘルパーの受け入れが議 論されたことがある。(95)

개호 보험의 실시와 함께 서비스의 주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내부의 논의로 종결. 이게 아마도 첫 번째.

두 번째는 2004년의 EPA 도입과 관련한 논의 때.

세 번째는 2011년 고도 외국인 인재 유치와 관련,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 그 배경으로 2009년, 高度人材受入推進会議의 지적 (経済産業省経済産業政策 局産業人材政策担当参事官室編2009). -> 이후 포인트제의 도입으로 이어짐.

그러나 고도인재의 도입과 관련, 가족을 대동해도 된다는 부분이 ‘단순 노동력의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 (특히 연합 등 노동조합).

한편 일본인 가사노동자의 고용에 큰 악영향이 있을 수있다는 판단. 외국인 가사 사용인의 임금은 높아졌지만 임금의 내외 가격차는 역시 컸으며, 일본인이 가사 사용인을 외국으로부터 불러서 고용한다는 것은 여전히 허가되지 않았음.

3.2 경제연휴협정 (EPA)에서의 교섭과 경위

4. 정리

가사, 개호 부문에 관해선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경합 뿐 아니라 興行비자를 통한 취업을 허가한 아시아 각국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음.

安里和晃,2014,「グローバルなケアの供給体制と家族」『社会学評論』64(4): 625-648.

2 국제가사노동시장의 형성

2.1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젠더 평등과 성역할분업의 고정

아시아의 이주 노동의 여성화의 계기가 된 국제 가사 노동시장의 형성은 크게 두 가지의 국면으로 나뉘어짐. 하나는 70-90년대의 여성의 노동력화에 의해 일어난 가사 노동의 담지자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외국인 가사 노동자의 도입. 노동 집약적 산업의 인재 부족을 배경으로, 농촌 잉여인구가 제한되어 온 싱가폴, 홍콩, 타이완에선 일찍이 여성의 노동력화가 진전되었다 (세계은행 1993; 安里 2008) . 이 나라에선 7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여성의 노동력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여성의 고학력화도 진행.

家事労働者の雇用の浸 透は,国家の視点に立てば経済成長の要請によるものであり,主体に着目すれば高 学歴化した女性の就業・育児の両立手段の確保であった. (628)

제 2의 국면은 고령화에 의한 케어 수요의 증대.

 

安里和晃,2014,「安倍政権下における家事労働者の導入について――労働市場の特性と諸外国の事例」『生活経済政策』209: 16-20.

아베정권 하에서 가사 개호 부문의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여성의 노동력률 향상. 가사노동시장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 외국의 사례를 검토. 외국인 노동력을 들여오는 것이 곧바로 노동시장의 환경 악화로 이어진다는 전제는 잘못. 중요한 것은 제도로, ‘어떻게’ 들여오는 것이 옳은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사노동시장은 타 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私的空間における就労による労働概念適用の困難、労基法適用の困難、閉ざされた空間に由来する虐待問題、スキルを前提としない制度、渡航による借金問題といった問題を抱える。[…] 日本政府は経済財政諮問会議で、受け入れ枠組みは国際的批判に耐えうる、という基準に言及 […] (16)

170408

上林千恵子,2015,『外国人労働者受け入れと日本社会――技能実習制度の展開とジレンマ』東京大学出版会.

기능 실습생을 중심으로 한 분석. 그래서인지 여태까지 제대로 주의를 기울여서 보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의외로 서장과 1장이 상황을 깔끔하게 개관하는 데에는 유용했다.

그밖에는 전부 기능 실습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 노동자 受け入れ의 젠더 사회학적 파악과는 거리가 좀 있는 편 (애초에 분석틀에 젠더 퍼스펙티브가 고려되어 있지 않음). 정책과정이 서장과 1장에서 간단하게 개관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에,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 및 추가적인 연구 축적이 필요. 의외로 이 정도로 정책 과정을 정리해놓은 문헌도 찾기가 어렵다. 駒井 선생, 安里 선생의 문헌 정도?

  • 이민 정책 학회에 입회 신청서 제출.
  • 내일은 安里 (2014a, 2014b, 2014c, 2016a, 2016b)를 읽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