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이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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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里和晃,2014,「不足するケアと外国人受け入れ政策――看護・介護・家事を巡って」『フォーラム現代社会学』13: 93-101.

요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한 여성의 노동력화와 고령화의 진행에 대응하고자, 가사, 개호, 간호의 외부화가 많은 아시아 각국에서 이뤄지고 있음. 싱가폴, 홍콩, 대만, 한국, 동남 아시아.

일본의 경우 성역할분업에 기반한 가족 모델이 비교적 강했으므로 가사노동 등의 외부화는 늦어졌는지만, 외국인 노동력 수입과 관련한 논의가 벌어진 적은 몇 번 있음. 여기서는 그것들을 돌아보도록 함.

EPA에 있어서도 개호, 간호 부문의 인재 부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 하에 ‘후보자’라는 형태로 이상한 운용을 해왔음.

1 들어가며

일본에서 가사 노동의 외부화 내지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이 늦어진 이유는 국내에 활용 가능한 잠재 노동력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 특히 농촌부.

2008년 EPA를 통해 간호사, 개호복지사 등의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올 수 있게 되었기는 했지만, 이는 노동력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자유무역을 위한 타협의 일환이었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고작 1500명. 타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되는 이러한 일본의 특수성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2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기본적으로 일본은

高度人材の受け入れには積極的で 、いわゆる単純労働者の受け入れは行わないというのが原則であり、これは1967年以降閣議決定の際に、労働大臣が口頭で了解を得る形で決定されたといわれる。 (94)

또한 8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의 단순 노동자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고용기본계획”으로 굳게 유지.

  • 外国人雇用問題研究会 2002
  • 雇用対策基本計画  1999
  • 厚生労働省白書 2010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의 경우 노동력 수요에 대응하기보다는 이중 노동 시장으로 인한 경합의 발생을 더욱 문제시했다는 것.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러나 노동력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보니, de facto 한 단순 노동력 유치를 하게 됨.

이밖에 외국인 노동력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로 1) 이중 노동시장의 형성으로 인한 노동 조건의 하락 2) 값싼 노동력 활용으로 이노베이션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사라짐 3) 범죄나 섹스 워크에 대한 우려 등.

3 가사 부문, 케어 부문에 있어서의 受け入れ 논의

3.1 개호보험과 포인트제 도입 관련

1990年代、厚生労働省は高齢化を背景とした看護・介護職 における外国人労働者の受け入れの可能性に つ い て指摘してい る。 また介護保険制度実施 前の 1990年代後半、厚生省 (当時)内部に おいて外国人ホームヘルパーの受け入れが議 論されたことがある。(95)

개호 보험의 실시와 함께 서비스의 주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내부의 논의로 종결. 이게 아마도 첫 번째.

두 번째는 2004년의 EPA 도입과 관련한 논의 때.

세 번째는 2011년 고도 외국인 인재 유치와 관련,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 그 배경으로 2009년, 高度人材受入推進会議의 지적 (経済産業省経済産業政策 局産業人材政策担当参事官室編2009). -> 이후 포인트제의 도입으로 이어짐.

그러나 고도인재의 도입과 관련, 가족을 대동해도 된다는 부분이 ‘단순 노동력의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 (특히 연합 등 노동조합).

한편 일본인 가사노동자의 고용에 큰 악영향이 있을 수있다는 판단. 외국인 가사 사용인의 임금은 높아졌지만 임금의 내외 가격차는 역시 컸으며, 일본인이 가사 사용인을 외국으로부터 불러서 고용한다는 것은 여전히 허가되지 않았음.

3.2 경제연휴협정 (EPA)에서의 교섭과 경위

4. 정리

가사, 개호 부문에 관해선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경합 뿐 아니라 興行비자를 통한 취업을 허가한 아시아 각국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음.

安里和晃,2014,「グローバルなケアの供給体制と家族」『社会学評論』64(4): 625-648.

2 국제가사노동시장의 형성

2.1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젠더 평등과 성역할분업의 고정

아시아의 이주 노동의 여성화의 계기가 된 국제 가사 노동시장의 형성은 크게 두 가지의 국면으로 나뉘어짐. 하나는 70-90년대의 여성의 노동력화에 의해 일어난 가사 노동의 담지자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외국인 가사 노동자의 도입. 노동 집약적 산업의 인재 부족을 배경으로, 농촌 잉여인구가 제한되어 온 싱가폴, 홍콩, 타이완에선 일찍이 여성의 노동력화가 진전되었다 (세계은행 1993; 安里 2008) . 이 나라에선 7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여성의 노동력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여성의 고학력화도 진행.

家事労働者の雇用の浸 透は,国家の視点に立てば経済成長の要請によるものであり,主体に着目すれば高 学歴化した女性の就業・育児の両立手段の確保であった. (628)

제 2의 국면은 고령화에 의한 케어 수요의 증대.

 

安里和晃,2014,「安倍政権下における家事労働者の導入について――労働市場の特性と諸外国の事例」『生活経済政策』209: 16-20.

아베정권 하에서 가사 개호 부문의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여성의 노동력률 향상. 가사노동시장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 외국의 사례를 검토. 외국인 노동력을 들여오는 것이 곧바로 노동시장의 환경 악화로 이어진다는 전제는 잘못. 중요한 것은 제도로, ‘어떻게’ 들여오는 것이 옳은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사노동시장은 타 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私的空間における就労による労働概念適用の困難、労基法適用の困難、閉ざされた空間に由来する虐待問題、スキルを前提としない制度、渡航による借金問題といった問題を抱える。[…] 日本政府は経済財政諮問会議で、受け入れ枠組みは国際的批判に耐えうる、という基準に言及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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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林千恵子,2015,『外国人労働者受け入れと日本社会――技能実習制度の展開とジレンマ』東京大学出版会.

기능 실습생을 중심으로 한 분석. 그래서인지 여태까지 제대로 주의를 기울여서 보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의외로 서장과 1장이 상황을 깔끔하게 개관하는 데에는 유용했다.

그밖에는 전부 기능 실습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 노동자 受け入れ의 젠더 사회학적 파악과는 거리가 좀 있는 편 (애초에 분석틀에 젠더 퍼스펙티브가 고려되어 있지 않음). 정책과정이 서장과 1장에서 간단하게 개관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에,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 및 추가적인 연구 축적이 필요. 의외로 이 정도로 정책 과정을 정리해놓은 문헌도 찾기가 어렵다. 駒井 선생, 安里 선생의 문헌 정도?

  • 이민 정책 학회에 입회 신청서 제출.
  • 내일은 安里 (2014a, 2014b, 2014c, 2016a, 2016b)를 읽을 것.